서식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초·중등·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초·중등·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복학 재입학, 편입 휴학 등 포함)을 위한 신청, 장학금 계속지원 확인,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는데 동의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확인, 장학대상자 선발·지원·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및 제50조의4 자료 요구 및 질문을 위한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소속,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 장학금(재단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 정보,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생 계좌정보, 보호자 정보 등), 졸업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교육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담당 멘토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진로 컨설팅 대행업체, 멘토링 캠프(콘서트) 수행(대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장학증서 수여식 수행(대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UCC 심사 관련 사이트 구축·운영업체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4 자료 요구 및 질문 등을 위한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로 컨설팅 업무, 멘토링 캠프(콘서트) 운영, 장학증서 수여식 운영, 조사·연구, 상담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소속,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 장학금(재단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 정보,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귀 재단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포함),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며, 본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래의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법정대리인 미동의 시 장학생 선발에 제한, 법정대리인이 1인의 서명 필요)

동의자(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4. 신청인 동의서(학생)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①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본인은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③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신청불가)로서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④ 본인은 학교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본인은 장학생으로서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⑥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활동보고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본인은 장학금 카드가 학업장려비로 지원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부정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본인은 국가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대학생 진학 시 중고교생 장학생을 위한 멘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장학금 지원 제한 및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① 본인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 계획상 장학생 자격 박탈, 중단, 유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변동됨에 동의합니다.

②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다. 장학재단법, 학자금상환법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상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전부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 동의 절차 미완료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최종 선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